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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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Q and A


01) 형사소송이란?

형법 및 형사 관련 특별법에서 정한 법규를 위반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를 재판하는 절차로서 국가(검사)가 법원에서 피고인(범죄자)의 죄를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여 이를 처벌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국가가 강압적으로 범죄자의 인신 및 재산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 증거수집, 재판 절차 등이 모두 엄격하게 법률에 의하여 지켜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증거가 너무 확실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정한 절차로 진행하되 좀 더 빠르게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약식명령, 간이공판절차 등)도 있습니다.

02) 국민 참여 재판이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일반 국민이 배심원이 되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사실심리와 양형에 관한 의견(평결)을 그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관이 반드시 그 의견을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할 경우에는 법관은 피고인에게 배심권의 평결 결과를 알리고,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한 이유를 판결문에 분명히 밝혀야 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범죄에 대하여 국민 참여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범죄에 대해서만 피고인이 원할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03) 보이스피싱이란?

전화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 사기 수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 범죄는 피해자가 되기도 쉽고, 가해자가 되기도 쉬운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언론을 통하여 많이 알려져 안속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갑작스러운 순간, 정말 내 가족의 생사와 관련이 있다고 속이며 전화를 걸어와 속은 사례도 많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또는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필요하다며 통장을 요구하면서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역시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서 처벌받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